법령 민법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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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5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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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95, 1996. 12. 26.
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
   군인연금법제16조제9항등위헌확인
  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병역임시조치령